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승소하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 본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집주인의 며느리이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임차인이자 의뢰인)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평온했던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 관계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연기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를 4개월 연기하기로 동의하였고, 이 연기 기간 동안 지연이자는 집주인네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약속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주인네는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지연이자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주인네는 임차인에게 1개월의 추가 연기를 요청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양보하여 연기해줬습니다. 그러나 여김없이 1개월이 더 지났음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법정 다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

집주인은 법정에서 자신을 적극 변호하며,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속아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A 씨라는 사람은 본인의 며느리가 아니며, 자신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이 사건의 A 씨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반격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A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집주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각종 법적조치를 취하며 열띤 법적 공방을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고,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정음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가 집주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인물로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리인의 역할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노력과 법원의 옳은 판단으로 인해 계약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명확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집주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이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서도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시작했던 사건이 2024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오래 걸린 사건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연이자 12%까지 포함된 승소판결문을 받게되어, 그 긴 시간동안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승소판결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전 의뢰인은 집주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여, 어느정도 시간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인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갈등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시점을 넘긴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차인으로서의 선의와 양보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증금반환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임대인과의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합의만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복잡할 수 있지만, 권리를 방치하면 상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