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억울함을 피할 대응 방법 ?

온라인에서 확산된 <성범죄 무고 가이드>는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합의된 성관계조차도 상대 남성에게 빨간 줄을 긋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사과를 받아 증거로 활용, 2) 수사관 앞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행동, 3) 여성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요청, 4) 합의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이라는 논란의 사례가 주목받으며, 남성들 사이에서 분노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들이 사회적, 법적 평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성범죄 관련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지목되면 피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의 특수성

성범죄는 원래부터 법정형이 높은 중범죄로, 처벌 시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지며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범죄 무고 가이드>에서 언급된 사과를 받으려는 시도는 종종 증거로 활용되어 피의자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이론은 실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사건 심리와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효과적인 대응방안

감정적 대응 금지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과나 화를 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억지스럽더라도 논리적으로 대처하며 불리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증거 확보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녹음, 사건 현장 사진 촬영, 관련 CCTV 확보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신고자는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따라 일관성 없는 진술도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개 여성 수사관, 여성 검사, 여성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및 전략 수립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어떤 추가 조사를 요청할지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 소모가 큽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절차를 겪는 동안 정확한 대응과 법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