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갑작스런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소장 확보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방법, 전략적인 수사 대응까지 형사전문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갑자기 '피의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문득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들어 있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일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은 '고소장'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에서부터 시작돼요. 즉,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자 필수예요.

고소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비공개 수사로 진행돼요.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인 본인조차도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수사에 응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몇 월 몇 일까지 출석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은 당황한 나머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세요. 근데 이건 정말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왜냐면 경찰 수사는 요즘 사실상 대부분 1회 조사로 결론이 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불기소될지 기소될지,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소장도 읽지 않고 그냥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칼싸움에서 맨손으로 나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해요.

고소장을 보면, 어떤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증거로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짜야지, 그저 막연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피의자신문조서, 이건 반드시 열람해야 해요

혹시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한 말을 제대로 기억 못 하세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도 애매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조서를 다시 확인해서 그 안에 불리한 진술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혹은 불필요한 자백처럼 보일 수 있는 문장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조사나,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은 정말 중요해요. 피의자가 본인의 조서조차 모르면, 변호사도 제대로 방어전략을 짤 수 없거든요.

고소장과 조서 열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종이로 작성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검찰은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규를 두고 있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열람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형식에 맞게 신청해야 빨리 처리돼요.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 발생 일자 등을 적으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니, 이런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수사 전략은 전문가 몫이에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전략 수립이에요. 이건 절대로 혼자서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수사기관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진술 하나로 피의자를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거든요. 말실수 한 번에 기소되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느냐면요, 바로 이 전략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보는 고소장은 다르고, 그들이 파악하는 수사방향과 우리가 짐작하는 수사방향은 천지 차이예요.

억울함은 침묵이 아니라, 준비된 말로 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면, 조사실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라고 큰소리부터 치세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수사관의 의심을 키울 수 있어요.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시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훈련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형사사건, 혼자 대응하면 위험해요

형사사건은 정말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단순한 벌금이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 명예, 가족관계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사건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너무 크게 번졌다'는 사례 정말 많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하시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서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를 짚고 가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늘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형사사건, 그 누구도 혼자서 헤쳐나갈 필요 없어요. 준비된 전문가와 함께하면, 억울함도 바로잡을 수 있고, 최악의 결과도 피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음에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