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음날 경찰조사? 준강제추행 혐의 억울할 때 대응법
술자리 다음 날,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억울할 때 초기 대응법, 처벌 수위, 무혐의 입증 전략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소당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제가 만졌다고 합니다.
술자리 다음 날, 혹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성범죄라는 단어의 무게 앞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준강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준(準)'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오해하지만,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무겁습니다. 차이점은 범행의 방법에 있습니다.
- 강제추행/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 준강제추행/준강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쉽게 말해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폭력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의 핵심 쟁점: ‘기억’이 아닌 ‘증거’의 싸움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도 이용'했는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핵심]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단계: 고소장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하라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시각, 장소, 구체적인 행위,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싸움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라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나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사건 전후 함께 술을 마신 장소, 이동 경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사건 전후의 메시지: 스킨십 전후에 다정하게 나눈 대화, 다음 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 등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함께 술을 마신 지인, 가게 직원 등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고소인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일반인이 혼자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 질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잘못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바로잡습니다.
- 일관된 주장 유지: 사전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사회적인 낙인은 물론,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 연락하여 당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