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형이란?

양형이란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정형 :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엇이 범죄이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에서 미리 정해 놓은 형량을 법정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단형 :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감경, 누범 가중, 실체적 경합 가중 등이 있습니다.

선고형 : 처단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입니다. 이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양형의 기준

양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단형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법관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됩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 및 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다수범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범죄는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수범죄와 반대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해선 형량범위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합니다.

대응방안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리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략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시각을 이해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