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받으려는 경우, 외도 상대방(제3자)이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검토 기반 부정행위 부인

첫째, 외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원고 측이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거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모호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상간 행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

둘째, 외도의 고의 및 책임에 대한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측에서는 외도가 고의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상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외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방어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 미충족

셋째, 법적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친분 관계로 이어진 연락이 단순한 우정이나 업무 관계에 기반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책임을 경감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요청

넷째,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측은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정도가 과장 되었거나, 실제 정신적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기 전후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행위

다섯째, 법적 절차의 남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이 실제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남용 소송임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이를 호소함으로써 법률적 방어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법적 효력

마지막으로, 증거의 법적 효력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나 사생활 침해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의 방어에 유리한 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 배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방어는 법리적, 사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꼼꼼한 증거 검토와 법적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 방어로 고민이신 분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