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상담만으로 회사의 형사고소를 방어

회사의 내부 감사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게 된 직원의 대응 사례입니다. 회유와 협박 속에서 섣불리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전략적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를 사전에 방어하고 민형사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감사팀이 당신의 PC를 압수하고, 별도의 회의실로 불러내 과거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추궁하기 시작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에게 사내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공포감을 줍니다. 특히 회사가 "지금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유서를 쓰면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며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해올 때, 대부분의 직장인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사유서나 사실확인서는 향후 진행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형사 고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경찰 조사나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오직 치밀한 법률 상담과 전략적 대응만으로 회사의 형사 고소 자체를 막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1. 믿었던 회사의 배신, 갑작스러운 감사와 횡령 혐의
• 2. "인정하면 봐준다?" 회사의 달콤한 회유와 함정
• 3. 상담만 10회?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전략
• 4.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 5. 기업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1. 믿었던 회사의 배신, 갑작스러운 감사와 횡령 혐의

본 사례의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수년간 거래처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하며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이 바뀌고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무렵, 인사팀과 감사팀으로부터 예고 없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 점검인 줄 알았으나, 감사의 강도는 점차 세어졌고 질문의 방향은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감사팀의 압박 방식]

감사팀은 의뢰인을 좁은 회의실에 대기시키며 휴대폰 사용을 통제했고, 수년 전의 사소한 영수증 처리 내역까지 들춰내며 "이때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냐"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 내부 감사의 압박 패턴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직원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2. "인정하면 봐준다?" 회사의 달콤한 회유와 함정

가장 위험한 순간은 회사가 협상을 제안할 때입니다. 당시 회사 측 관계자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쓰면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조용히 퇴사 처리 해주겠다. 하지만 거부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일단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형사 처벌만은 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직원을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횡령을 입증할 완벽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자백을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만입니다. 회유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꼬리 자르기와 손해배상을 위한 포석입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경위서는 훗날 수사기관에서 가장 강력한 자백 증거로 사용됩니다. "형사 고소 안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사가 입장을 바꿔 고소할 경우 의뢰인은 스스로 작성한 문서 때문에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 상담만 10회?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전략

의뢰인은 다행히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변호사 상담은 1~2회로 종료되거나 바로 선임 계약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약 10회에 가까운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① 감사의 진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답변 준비

회사의 감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감사팀의 질문을 받고 나오면, 변호사는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질문은 업무상 배임의 임무 위배 요건을 맞추기 위한 함정 질문이다", "저 질문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등을 파악하여, 다음 날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구체적인 워딩까지 코칭해 드렸습니다.

② 회사의 부당 행위 포착

상담 과정에서 회사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진행한 것을 포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반박 자료(이메일 내역, 결재 문서, 당시 회의록 등)를 선별하여 회사 측에 제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 법리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의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 의뢰인에게 진술서, 경위서 등으로 압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비용은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나 긴급한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었지,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치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파고들어 "용도의 전용이 있었더라도 회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5. 기업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반박 논리와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 역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불명예스러운 퇴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심지어 회사 감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 찾아오시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로부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 위협을 받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판단하여 진술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상대입니다. 개인이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라는 강력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같은 기업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의 재구성 능력과 법리적 해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당신을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억울한 혐의,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