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봤자 시간만 소요되고, 결국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나머지 보증금까지 전부 받아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의뢰인은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추가해 총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이사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계약이 끝날 때쯤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오죠. 그런데 집주인이 정말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혼란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문제가 그것이죠.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선언적일 뿐, 실제 상속 절차와 관련된 일들은 모두 상속인들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으로서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주거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개요와 절차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을 넘어, 지연이자 청구와 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 본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집주인의 며느리이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임차인이자 의뢰인)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계약 만료일과 반환받을 금액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가능성을 대비해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계약 만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마포구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포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첫번째 단계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최소 2개월 전에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