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더보기 상간소송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받으려는 경우, 외도 상대방(제3자)이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사실검토 기반 부정행위 부인첫째, 외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원고 측이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거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모호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상간 행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방어 논거로 활용.. 더보기 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읽어보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주체 - 행위자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를 설득하는 전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신청제도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누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의 조건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 더보기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