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더군다나 그 혐의가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같은 중대한 범죄라면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음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억울한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혐의로 역고소한 겁니다...

사건 배경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자신을 스토킹 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역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의 4가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피의사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과정방어전략수립이전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수사관에게 본인이 스토킹을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와 달리 피의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적으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계약 중인 다른 회사들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을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 이 사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피의자가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검찰 송치란 무엇인가?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의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님을 인식하기많은 사람들이 송치를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단지 경찰 수사단계의 끝..

피의자 신분일 때,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유예 처분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 단계 대응 방법불송치 처분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의 경중과 증거의 충분성을 기반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 이전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피의자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합리한 조사 과정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면, 상대방과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

불송치란?불송치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사건의 경중, 증거의 부족, 피의자의 고소의사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려집니다.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불송치 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재..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과 결과를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권한 조정 이후 경찰 역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유무를 직접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처분인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송치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에서 송치가 되면 원하는 대로 된 것이기에 상관없지만,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불송치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

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인 개인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며, 피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하고 참여하게 됩니다.형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송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