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의자 불송치 사례소개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적으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계약 중인 다른 회사들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을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 이 사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증거 자료와 입장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던 상황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경찰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정음의 주장과 근거가 법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함께 민사 분쟁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덕분에 민사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사건은 종종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민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력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횡령죄는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횡령죄는 더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라면 피해 금액을 정확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라면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나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수임 유무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진료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