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의자, 경찰조사 망친 후에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망친 후에도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박과 상습도박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의 성립요건

도박죄의 성립 요건은 첫째,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일시오락은 당사자들의 친분 관계, 소득 수준, 도박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소득 수준에 비해 승패에 건 금액이 크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습성은 도박의 성질, 방법, 기간, 횟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반복적으로 도박을 행한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불법 스포츠 상습도박으로 앞서 설명드린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시기 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처음으로 해당 광고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소액으로만 시도하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도박을 시작했으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반복적인 시도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액의 도박은 거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변호인 상담이나 조사 동석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경찰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도박 자금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당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 겪는 경찰조사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와 다르게 잘못된 금액을 답변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사건의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빠졌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당시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경찰수사관이 이끄는 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친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불확실한 결과가 우려되었고, 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약식처분 전략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번복하기보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구약식처분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해당 전략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정상관계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요청대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처분 금액은 도박 자금 규모에 비해 매우 관대한 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이 저희에게 보낸 감사인사와 구약식처분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

도박과 관련하여 구약식처분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식처분은 법원이 형사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절차입니다. 도박 사건에서 구약식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식 재판에 비해 훨씬 낮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장 좋은 대처는 사건의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미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설득을 하였습니다.

만약, 도박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태거나, 피의자 조사를 망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알맞은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