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충남 소재 요양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부 신고에 따른 조사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 측은 방임이나 학대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인학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추가적인 조사와 상황 파악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통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혐의를 받은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요양원 노인학대 발생 시 형사처벌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오늘날 본인 명의 계좌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며, 이는 금융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좌 보편화와 함께 대포통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은 다른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며, 제공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법적 처벌은 강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포통장의 개념과 문제점, 수요자 분석, 처벌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포통장의 의미와 개념대포통장은 말 그대로 '거짓 통장'을 의미하며,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통장을 지칭합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설된 계좌는 계약자인 명의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장기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둘러싼 민사·형사적 분쟁 해결방식은 극도로 중요하며, 사전에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상해에 대한 치료나 업무 공백 기간 처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해 측과의 금전적 해결, 형사처벌 가능성, 추후 법적 분쟁 여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다층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어 결코 간단치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특히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한 의학적 조치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잠재적 후유장해 문제 검토,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통해 대응방침 확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난해한 이슈로 자리하게 됩니다.이러..

스토킹 범죄는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특히 소유요고가 집착으로 인한 스토킹의 경우, 행위자가 자기 통제력을 잃어 극단적인 행동(감금,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뉴스에서도 빈번히 보도됩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이 법적 기준 없이 남용되어 무분별한 고소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이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려질 문제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식을 알아가는 글로 가볍게 봐..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간혹 보호자가 성인 입장에서 "OO아, 무시하면 그만이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사회의 전부이고, 친구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무시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신체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학습 능력 저하와 학교 부적응학교폭..

스토킹 범죄는 주로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다른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은 행위자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도입스토킹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행위들이 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일상생활에서는 스토킹 ..

살인죄는 갖아 중한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범죄로,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죄의 정의 및 법정형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살인죄는 그 자체로도 중하지만, 존속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효 사상에 입각해 부모나 ..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참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명조서' 제도입니다.가명조서란?가명조서는 참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긴 조서를 말합니다.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가명조서 신청 방법가명조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면 로맨스캠이라하는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가짜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스캠의 정의, 징후,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로맨스캠,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진행과정로맨스캠은 사기꾼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진 척하면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로 금전적 도움을 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구분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폭력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일부가 가정폭력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할까요? 바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