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대응방법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구분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폭력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일부가 가정폭력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할까요? 바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 일반 범죄 ＋ 가정폭력범죄 ＋ 비범죄

가정폭력
일반범죄	가정폭력범죄	비범죄
일반 형사 절차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특례절차적용	민사 또는 가사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법 적용 :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중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비범죄(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폭언, 위협적인 언사, 본인 물건을 부수는 경우 등)는 민사 또는 가사의 영역에서 해결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임시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데, 사건 초기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퇴거,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 :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에는 퇴거 명령,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행됩니다.

긴급임시조치 :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경찰이 법원의 결정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여긴 내 집이고, 내가 피해자의 아빠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선 임시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폭력범죄는 경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일반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며, 가정법원은 재판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임시조치와 비슷하지만 더 나아가 친권 제한, 치료 위탁, 보호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검사가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가볍고 가정에서 분쟁이 잘 해결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가볍진 아니하고, 가정의 유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이 실효성이 적어 실무상 구약식 처분은 지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안이 무겁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구공판을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해당 가해자가 칼을 이용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공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피해자의 경우는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받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법률 지원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또는 상담 등의 조치로 처벌의 경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간혹 가정폭력행위자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고 가정폭력 사건을 만ㄷ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한 것보다 과장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건이 흘러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