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휴대폰을 제공함으로 인해 대포폰 범죄 연루

오늘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인 대포폰을 제공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포폰은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포폰 유통자의 처벌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생각 없이 휴대폰을 제공함으로 인해 범죄에 관여될 수 있기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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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포(大砲)에는 거짓말, 허풍 이라는 의미가 있어 말 그대로 거짓 휴대폰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통해 가입이 완료됩니다. 유심은 가입한 사람 본인(명의자)이 사용해야 하는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포폰은 누가 사용할까요?

대포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사용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사이트는 대포폰이 없다면 불가능한 범죄들입니다. 본인들 명의로 사용하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기에 대포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포폰 유통이 근절되면 자연히 사라질 범죄들이기에 수사기관이 대포폰 제공자를 엄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포폰 처벌

대포폰을 제공한 것애 대한 죄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입니다. 사회용어로는 대포폰이라고 쓰이나 사실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심(USIM)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심이 없는 휴대폰은 단순히 기계장치에 불과하며 유심이 통신 가입자들의 식별정보가 담긴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유심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유심과 함께 휴대폰을 넘겨주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타인에게 유심, 대포폰을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공한 대포폰으로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모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심칩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는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준다고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대포폰 제공 주의사항

돈을 받기로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유심을 구매한다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관련 사이트나 구직사이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특히 많습니다. 유심을 제공한 사람은 결국 범죄조직의 꼬리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면 가장 먼저 발각되게 되는 것이죠.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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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 좋게 형사처벌의 면해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심, 대포폰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미리 대응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심을 제공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대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