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전세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자 처음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부탁하던 집주인이,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경우입니다.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뭔가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다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기간만 자꾸 길어지면서 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 본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집주인의 며느리이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임차인이자 의뢰인)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상가 임대인측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승소판결문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과 달리 임차인측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으로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임대인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소와 반소 소송비용도 피고(반소원고인 임차인)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위 건물인도소송으로 법무법인 정음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코로나 시기부터 관리비를 탕감해주는 소위 착한 상가 임대인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