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더군다나 그 혐의가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같은 중대한 범죄라면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음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억울한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혐의로 역고소한 겁니다...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요양원 업무환경과 법적문제고령화 사회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시설운영자 및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추락사고 사례충정북도의..

오늘날 본인 명의 계좌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며, 이는 금융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좌 보편화와 함께 대포통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은 다른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며, 제공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법적 처벌은 강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포통장의 개념과 문제점, 수요자 분석, 처벌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포통장의 의미와 개념대포통장은 말 그대로 '거짓 통장'을 의미하며,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통장을 지칭합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설된 계좌는 계약자인 명의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관, 세무 공무원, 법원 집행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집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성범죄 무고 가이드 논란최근에 '성범죄 무고 가이드'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성범죄로 신고하여 (빨간줄 긋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 증거를 확보하라수사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최대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라여자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요청하라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최근 발생한 '동탄경찰서 사건'이나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 등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분노는 ..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구속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구분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폭력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일부가 가정폭력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할까요? 바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