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수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청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여 납치, 유괴,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취약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측면과 강화된 처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법적보호조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 제305조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강화

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위험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보다 쉽게 내리고, 기간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구분과 처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법에서는 일반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자, 16세 미만의 자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되는 개념입니다. 즉, 미성년자 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자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의 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분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강간,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시저 오픈채팅을 통해 이성 혹은 동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촬영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실제 만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서로 동의 하에 행동하였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음식이나 돈을 주거나 잠을 재워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가지거나 스킨십 등 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만족을 꾀하는 행위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출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을 집이나 호텔, 모텔 등 다른 숙소로 데리고 가기까지 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취죄 또는 유인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동시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정학, 강제전학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수사 대응은 신중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유형은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문제가 되는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어떤 법률의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마다 법리가 다르고,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줒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중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징역형마다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처리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처벌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진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부터 충실히 대응하여 그럴만한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