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8

전세계약이 무효라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이번 사례를 보시면 더욱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의뢰인은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종료될 무렵..

민사사건 2025.03.21

서울 은평구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소송이 필요한 이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가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을 처음 맺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온 한 의뢰인도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민사사건 2025.03.14

임차인이 건물에서 안나갈 때, 건물인도(명도) 소송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상가나 집을 내주지 않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은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건물인도(명도) 소송이란?건물인도(명도)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건물인도(명도) 소송의..

민사사건 2024.09.30

상속재산 분쟁 원인(법정상속분, 기여, 유류분)과 해결방법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 재산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제도입니다.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민법(제1000조, 제1009조)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법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그들이 상속받을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법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ㅗ가정에서 자..

민사사건 2024.09.16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민사사건 2024.05.22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민사사건 2024.05.2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

민사사건 2024.05.09

전세보증금 반환은 내용증명부터 시작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의 내용증명 발송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심은 크나, 실제 효용과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우편물의 일종으로,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 달리, 발송 일과 수령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전달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채무이행요구, 임대료 인상통지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수신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

민사사건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