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일 때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려면

피의자 신분일 때,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유예 처분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 단계 대응 방법

불송치 처분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의 경중과 증거의 충분성을 기반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 이전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피의자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합리한 조사 과정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상대방과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와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사건 발생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거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 단계 대응방법

형사사건의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완료된 이후 불송치 처분이 아닌 송치 처분을 받게 되면,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검찰청은 수사된 사건의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피의자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주요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자가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들 수 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피의자를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수사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이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 혐의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죄가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내려집니다.

공소권없음

법률상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완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하처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은 다양한 불기소 처분은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 처분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각 불기소 처분의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처한 상황과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 절차와 수사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결정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기소 처분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섬세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