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작성 및 제출방법

불송치란?

불송치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사건의 경중, 증거의 부족, 피의자의 고소의사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재수사(보안수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만 제지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작성 및 제출방법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사건 번호,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관련자 정보 등 사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에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에는 증언서,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및 서류가 가장 사라지기 쉬운 것이 경찰서이기 때문입니다.

3) 경찰의 재수사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보완수사)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의 재조사 여부 및 재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이때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시 검사전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불송치 이의신청 과정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률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내부 절차와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시, 수사기관의 시각을 고려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한 때는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검사의 사고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작성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로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아, 이에 부당함 느끼시거나 억울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