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를 설득하는 전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

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

이의신청에 성공전략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판단과 최종 결정은 검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검사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중요 요소

1.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형식적인 신청서가 아닌, 법적으로 근거있고 설득력 있는 불복사유를 담아야 합니다.

2. 불송치 결정의 이유 분석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없음 :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 명령이 확정된 경우, 통고처분 이행,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의 개정, 폐지로 형이 폐지 등

3. 적절한 반론 제기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판단에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진술, 허위증거자료 제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수집 및 제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할 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와의 소통과 설득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 내부 절차와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받고 사건을 다시 검찰 단계로 돌려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