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조건

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소 3 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VFMA7Ht0MOI?feature=share

누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두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타당한지 논의가 있습니다.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간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누범가중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시 저지른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판사에게 누범으로 처벌할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으로 벌금과 징역이 있는 경우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누범 가중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범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형량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누범 여부가 중요한 이유와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