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상가 권리금은 경제적으로나 사업 운영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적 손해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권리금의 본질은 기존 영업자가 구축해 놓은 장소적 이점, 축적된 고객층, 안정적인 매출 기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 ·무형적 자원을 후임 영업자에게 양도하는 대가이기에, 이를 둘러싼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이나 허위 정보제공이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자는 단순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즉, 권리금 문제는 단순한 상가 임대차 계약상의 금전적 손익을 넘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 증거 확보..

온라인에서 확산된 는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합의된 성관계조차도 상대 남성에게 빨간 줄을 긋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사과를 받아 증거로 활용, 2) 수사관 앞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행동, 3) 여성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요청, 4) 합의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더불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이라는 논란의 사례가 주목받으며, 남성들 사이에서 분노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들이 사회적, 법적 평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성범죄 관련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지목되면..

횡령죄는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물의 보관자가 그 신뢰를 배신하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횡령죄와 이에 대한 법적 쟁점,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횡령죄의 법적 구성요건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는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한 사람으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객체 : 타인의 재물. 이는 동업재산이나 임금에서 원천공제된 기여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행위 : 횡령(재물의 처분, 소비 등) 또는 반환 거부.주관적 요건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이는 횡령죄 성립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횡령 미 배임 혐의로 동업자가 고소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동업체의 운영 기록, 계약서, 회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자신의 행위가 합의나 계약 내용에 부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횡령죄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되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해당 재산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받으려는 경우, 외도 상대방(제3자)이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사실검토 기반 부정행위 부인첫째, 외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원고 측이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거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모호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상간 행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방어 논거로 활용..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주체 - 행위자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신청제도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의 조건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