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형이란?양형이란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법정형 :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엇이 범죄이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에서 미리 정해 놓은 형량을 법정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처단형 :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감경, 누범 가중, 실체적 경합 가중 등이 있습니다.선고형 : 처단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입니다. 이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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