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할 때 왜 뱃속에서 살해할까? 낙태 시술을 할 때 모체의 뱃속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태아와 사람의 법적 구분태아와 사람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내보내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을 낙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역시 낙태에 해당합니다.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