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사건 배경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자신을 스토킹 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역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의 4가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피의사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과정방어전략수립이전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수사관에게 본인이 스토킹을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와 달리 피의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

상가 임대인측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승소판결문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과 달리 임차인측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으로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임대인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소와 반소 소송비용도 피고(반소원고인 임차인)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위 건물인도소송으로 법무법인 정음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코로나 시기부터 관리비를 탕감해주는 소위 착한 상가 임대인이었습..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7탄은 '전세사기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케이스전세사기의 끝판대장 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