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요양원은 '노령의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 운영자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양원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요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필수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 회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간 성실히 요양원을 운영해 왔던 운영자라면 해당 처분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 회수로 인해 요양원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자와 직원들의 생계뿐 아니라 요양원에 입소..

충남 소재 요양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부 신고에 따른 조사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 측은 방임이나 학대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인학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추가적인 조사와 상황 파악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통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혐의를 받은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요양원 노인학대 발생 시 형사처벌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요양원 운영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만약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의 사례요양원이 서류를 조작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에서 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위생원을 근무 인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생원의 주 업무가 세탁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세탁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7억 3,800만 원..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낙상사고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약화된 고령의 환자가 침대 또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겪는 낙상과 달리, 고령의 환자에게는 낙상사고가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원에서는 낙상방지 침대를 구비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자 측과 요양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요양원 낙상사고 사례요야원에서 환자가 침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찜질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요양원 업무환경과 법적문제고령화 사회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시설운영자 및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추락사고 사례충정북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