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극심한 손해와 후회만 가득 차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죄의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1. 성립요건 - 주체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