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조범(종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조범, 즉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적적, 유형적이거나 무형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조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https://youtube.com/shorts/iZ-oACMevdU?feature=share 방조범의 성립요건1. 타인의 범죄를 방조 :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언, 격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