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스토킹 범죄는 주로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다른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은 행위자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도입스토킹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행위들이 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일상생활에서는 스토킹 ..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구별되며, 미수범은 범죄마다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이는 각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 제202조(미수범)처럼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미수의 종류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 발생을 원했으나, 외부적인 장애상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범죄예방 시리즈 5 공갈에 가까운 몸캠피싱을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시리즈 포스팅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몸캠피싱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정말 범죄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몸캠피싱 범행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몸캠피싱이란? 몸캠피싱은 온라인상의 신뢰를 악용하여 개인의 민감한 영상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즉, 채팅 앱 등으로 시작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라고 속이고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상대방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범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더 자극적인 행위를 하자. 영상 채팅을 하자'라고 유도하거나 '너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후 피해..

가족 및 가족납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자녀를 둔 부모를 그 대상으로 그 자녀를 사칭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부모는 도와달라는 자식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입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범죄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면 되지만, 가족납치 사형 보이스피싱은 최근까지 사라졌다가 인공지능 영상 합성으로 인해 다시금 사용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범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게 그 자녀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 그런데 지금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결제 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묻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