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불송치란?불송치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사건의 경중, 증거의 부족, 피의자의 고소의사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려집니다.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불송치 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신청제도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인 개인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며, 피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하고 참여하게 됩니다.형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송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