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공무집행방해 사건마다 범행의 구체적 사안, 피의자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이번 사건은 판사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적절한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2년과 1년의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검사의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6개월 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고 형량을 낮추는 것을..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멱살 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형벌은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과하는 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https://youtube.com/shorts/JIzkuFggXrE?feature=share 형벌의 경중형벌의 경중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몰수가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각 형벌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형 :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자의 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