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서비스제공자 제재 및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기술적·관리적 조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재 및 처벌

1) 과징금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시정명령 및 폐업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폐업을 명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형사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06.10 - [형사사건] - 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이용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oEl2euig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