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이용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 처벌: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 내용: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 내용: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 내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

• 내용: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및 모욕

•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처벌: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돕거나 묵인한 경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행하는 경우, 매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저긍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 며, 만약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CBKlDipgN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