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는 여러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처벌: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체내 알코올이 소멸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처벌: 인적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해당 사고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 처벌: 더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 내용: 사고 후 도주하여 인적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경우.
• 처벌: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간주되어 중형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 내용: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 처벌: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됩니다.

범인은닉 (교사)

• 내용: 사고 후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한 경우.
• 처벌: 범인 은닉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 내용: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경우.
• 처벌: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내용: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등을 한 경우.
• 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후 바꿔치기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말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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