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2

마포경찰서 경찰조사(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긴장하여 잘못 받았다면 대처방법

경찰조사는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와 긴장을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OO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순간은 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조서는 사건의 진행과 법적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조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중요성과 사후 대응의 필요성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조서들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

형사사건 2024.09.2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형사사건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