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 성폭행 집행유예, 강간 강간(성폭행) 집행유예 판결문소개해드릴 형사사건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검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및 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해야 한다며 항소하여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쌍방항소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문입니다. 법정구속에 대한 보증석방(보석)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가족과의 연락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