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요양원 업무환경과 법적문제고령화 사회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시설운영자 및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추락사고 사례충정북도의..

동업 관계에서 횡령 미 배임 혐의로 동업자가 고소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동업체의 운영 기록, 계약서, 회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자신의 행위가 합의나 계약 내용에 부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횡령죄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되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해당 재산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적으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계약 중인 다른 회사들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을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 이 사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주체 - 행위자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