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은 개인의 명예와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혐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혐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행동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력이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주로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규제되며, 행정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 시각적 행위, 비언어적 행동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굴욕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당패설 등의 행위 - 외모에 대하여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이외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행위에 포함되거나 행위 자체가 폭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모두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의 범위가 다릅니다. 성희롱은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 중심으로 폭력이나 신체적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행정적, 민사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며, 형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즉, 성희롱은 주로 사회적, 업무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응 전략 차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희롱과 강제추행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신고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의 맥락,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증거 자료(녹음, 문자, 이메일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잇었는지, 신체 접촉의 의도와 상황이 어땠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의도성을 부인하거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기록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 및 대응전략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법적에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혐의를 다투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및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희롱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성희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고 인사팀 및 관련 부서로부터 통지가 발송되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회사의 관련부서나 경찰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명한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