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마다 범행의 구체적 사안, 피의자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적절한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2년과 1년의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검사의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6개월 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고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중형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국가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 경위, 동종 범죄 전력, 폭행 정도, 난동 지속시간, 공무집행 외 다른 범죄의 병존 여부 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중적 사유가 다수 존재했으며, 유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을 의뢰했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판결은 사건의 경위와 내용, 유리한 정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법원이 우리의 방어 논리를 수용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건마다 범행의 구체적 사안, 피의자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이 모두 다르므로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도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적인 접근과 세밀한 분석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오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라면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 법률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