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매일 밤잠을 설치고 걱정만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에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별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곤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 어느 순간 신탁회사에 넘어가버리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법무법인 정음에서 맡았던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전세 계약을 맺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미리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당연히 전세금을 순조롭게 돌려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사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집주인은 갑자기 전세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뒤,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미 집주인은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 세금 체납과 압류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신탁회사는 "우리는 단지 대출기관일 뿐이고, 전세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원래의 집주인에게 가서 해결하라고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곳이 사라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고,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인 대항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상,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즉각적으로 신탁회사와 기존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신탁회사는 책임 회피를 계속했고, 기존 집주인은 아예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신탁회사는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며 강하게 대응할 태세를 보였지만, 결국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법적으로 자신들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전세금 전액과 그동안 지연된 이자,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회사의 태도 변화 덕분에 전세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았으며, 추가적인 금전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신탁회사로 집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형인 신탁회사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수없이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금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빠르고 명확한 법적 대응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확실히 보호하는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