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정보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무고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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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

1.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고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위 허위 내용을 신고할 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앞서 기재한 것처럼 무고죄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추가된 상태로 처벌됩니다. 원래 무고죄가 징역형만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였으나, 약 30년 전인 1995년 12월 29일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무고죄에 대해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의 경중

무고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무고로 인해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는 피해는 매우 클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예방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무고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 이상의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무고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