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은 언제 성립하는 범죄일까?

증거인멸죄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를 인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를 몰래 버리거나 불태우는 경우, 증거를 숨기는 경우, 허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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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스스로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를 이용하여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 해석과 처벌

증거인멸죄는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은 법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인멸 사실이 발각되면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중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와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