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상가 임대인측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승소판결문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과 달리 임차인측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으로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임대인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소와 반소 소송비용도 피고(반소원고인 임차인)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위 건물인도소송으로 법무법인 정음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코로나 시기부터 관리비를 탕감해주는 소위 착한 상가 임대인이었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임대차계약의 대표적인 종료 사유는 임대차 기간 만료와 월세 미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거나(무단전대),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무단 구조 변경),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먼저 임차인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유형 8탄은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임대인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은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이깁니다.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7탄은 '전세사기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케이스전세사기의 끝판대장 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