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연락두절인 집주인전세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후속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고도 전세집을 보러 오는 후속세입자는 없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 임차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만기일 전에 미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임차인들도 계시지만, 만기일이 훨씬 지나서 집주인과 연락두절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송을 아주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임차권등기 말소 요청하는 집주인일반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도록 합니다. 소송 전에는 연락 두절이었던 집주인..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의 내용증명 발송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심은 크나, 실제 효용과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우편물의 일종으로,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 달리, 발송 일과 수령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전달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채무이행요구, 임대료 인상통지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수신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해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많이 있고 기꺼이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건 따로 의뢰하지 마세요.물론,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서 같이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한번에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홀로 할 수 있도록 매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전세금 대출 상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짧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목돈이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전셋집 계약을 하고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