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무효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임차인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대리인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진 복잡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A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집주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거주했던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A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임차인은 4개월의 연기를 허용하며 이자는 집주인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개월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 1개월의 시간을 제공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총 5개월을 기다린 후 임차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과 소송의 전개

집주인은 A가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며 자신은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큰 혼란을 겪었으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소송을 통해 A의 포괄적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계약 당시 A의 대리 행위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행위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증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A가 집주인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인물로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지연이자 연 12%를 함께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대리인의 자격과 집주인의 계약 무효 주장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전적 보상이 판결에 포함된 점은 긴 시간 동안 법적 절차를 견뎌온 임차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바로 고려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치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