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 배경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자신을 스토킹 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역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의 4가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피의사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방어전략수립

이전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수사관에게 본인이 스토킹을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와 달리 피의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당한 4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의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청소년 수사과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송치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의 조사 동석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보다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고소당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해당 피의사건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입니다.

의뢰인의 체감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며, 법적 절차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중 피의자에게 부당한 결찰조사를 하는지 감시하는 변호사의 역할 덕분에 수사관의 태도가 홀로 고소를 진행했을 때와는 상반되게 달라져서, 의뢰인은 변호사 조사동석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문제해결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사례는 고소와 역고소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사건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무고로 역고소까지 진행한다면 대응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전문성과 치밀한 방어전략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대응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