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성립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 알아보기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요양원 업무환경과 법적문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시설운영자 및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추락사고 사례

충정북도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인 B가 2층 샤워실 창문을 통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C가 샤워실 문을 잠그고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B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C와 운영자 A 모두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시설운영자와 요양보호사 두 사람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양원 시설운영자와 요양보호사가 1) 시설 관리의 부실, 2) 직원 업무 지침의 미비, 3) 적절한 인력 채용의 실패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설운영자는 샤워실 잠금장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주된 책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환자를 적절히 돌보지 않은 점도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요양원 시설운영자 및 직원인 요양보호사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관리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2) 직원 교육 및 규정 준수 사실확인 입증합니다. 또한, 3) 사고 당시의 상황과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처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과정 또한 복잡하며, 이를 위한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 금액과 유사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결과를 위해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