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읽어보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

주체 - 행위자

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유형에서는 행위자가 보호자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법적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베이비시터나 친구의 자녀를 장기간 돌봐주기로 한 사람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호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상당히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자가 아닌 사람, 즉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아동을 방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객체 - 아동

그렇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은 몇 살까지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까지는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등학생도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일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복 코너의 대상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 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포함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의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례예시

철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새응로 만 나이로 17세입니다.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의 부모님이 서로 험한 욕설을 하거나 때때로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 철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일까요?

철수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하며, 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부싸움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부부싸움은 자녀인 철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철수의 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된 돈을 부모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하기 대문에 아동학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정의와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 초기부터 사건을 바로잡아 가시길 바랍니다.